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4가지 핵심 조건을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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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이 3배 중과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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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해당 지역 외 지역에서 설립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예시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하남·부천·광명 등 경기도 주요 지역,
인천 일부 지역 (강화군·옹진군 제외)
인정 업종에 해당할 것
세금 감면은 정해진 업종만 해당됩니다.
※ 단순 서비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은 대부분 제외입니다.
인정 업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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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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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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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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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디자인·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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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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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학원, 직업능력개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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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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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고용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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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및 경비·청소 서비스업 등
업종별 세부 기준은 법령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릅니다.
중소기업일 것
창업기업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구분 | 요건 |
대기업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중견기업 |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것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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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개인·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도,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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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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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종에 확장 또는 추가로 시작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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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동일 업종)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더스마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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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점, 주소지, 업종, 대표자 요건까지 체크하여
창업중소기업 조건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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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