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금융위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등록을 위해선 법인 요건부터 자본금, 인력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허들이 낮지 않은 만큼, 시작 전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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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거나,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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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은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 설치 필요
→ 단,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국내 거주자 대상 자문만 하는 경우 예외
최소 자기자본 요건
투자 대상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투자자 유형 | 자산 종류 | 필요 자본금 |
일반 + 전문투자자 | 증권, 파생상품 등 | 2.5억 원 이상 |
일반 + 전문투자자 | 집합투자증권, RP 등 | 1억 원 이상 |
※ 상시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 미달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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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자문 인력 2인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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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상근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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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해당국가에서 동등한 자격자 2인 이상이면 인정됨
임원 결격 사유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등록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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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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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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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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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유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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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고 5년 미경과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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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투자자문’ 포함 필수
→ 예: ○○투자자문, △△자산투자자문 등
→ 타 금융업과 혼동될 수 있는 상호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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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등록증 대여·양도 금지
→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등록 절차 요약
1.
금융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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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인력 구성표, 재무자료, 내부통제계획 등 포함
2.
자격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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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통상 2개월 내외
3.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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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자자문업자’로 공식 활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