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기한을 놓쳐 ‘등기해태’ 상태가 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위반 기간, 횟수, 항목 수, 지연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과태료 기본 구조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상법 제635조, 상업등기법 제25조 |
부과 주체 |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과 |
금액 기준 | 1개월당 약 3~10만 원 |
최대 한도 | 500만 원 이하 (건당) |
과태료 금액 산정 방식
•
기본적으로 등기 지연 1개월당 3~10만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
지연 개월 수 X 항목 수 X 사유별 가중치로 계산됩니다.
•
동일한 법인이 여러 항목을 놓쳤다면,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표이사 변경 등기 3개월 지연 → 약 9~30만 원
본점 이전 + 대표이사 변경 6개월 지연 → 36~120만 원 수준 예상
판사 재량 요소
•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인 | 가중 요인 |
실수, 초보 법인, 최초 위반 | 반복 위반, 고의 지연, 명백한 해태 |
지연 사유 소명서 제출 | 1년 이상 장기 지연 |
등기 신청 직전 상태 | 다수 항목 동시 미등기 |
실무 Tip
•
자진 신청 시 감경 가능성↑
등기 지연을 인지하고 스스로 신청했다면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로 경감될 수도
사업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서나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 요청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1.
내용 확인
위반 항목, 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소명 기회 확인
감경 여지가 있다면 사유서나 입증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법원에 문의하세요.
3.
기한 내 납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강제 징수 또는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