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정관은 일반 법인의 정관과는 다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령에서 요구하는 특정 필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공증도 필수입니다.
사회적기업 정관 vs 일반 법인 정관의 차이
구분 | 일반 법인 정관 | 사회적기업 정관 |
적용 법령 | 상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상법 |
목적 조항 | 수익 창출 중심 | 사회적 목적 실현 명시 필수 |
이윤 배분 | 자유롭게 배당 가능 | 이윤의 2/3 이상 재투자 조항 필수 |
이사 구성 | 제한 없음 | 근로자대표 + 사외이사 과반수 명시 필요 |
의사결정 구조 | 대표이사 중심 | 민주적 참여 방식 반영 필수 |
정관 공증 | 선택 사항 (등기 목적에 따라 다름) | 공증 필수 (인증신청 요건) |
사회적기업 정관의 필수 기재 항목 (요건 7가지)
사회적기업 정관에는 다음 7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① 목적 |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명시 (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② 사업내용 |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영리·비영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 |
③ 명칭 및 소재지 | 회사의 이름과 사무소 주소 |
④ 지배구조·운영방식 | 이사 수, 근로자대표 이사 포함, 사외이사 과반수 등 구성 방식 |
⑤ 의사결정 방식 |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 절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⑥ 이윤 재투자 조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내용 |
⑦ 해산 및 청산 조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유사 목적 법인 또는 공익기관에 귀속함을 명시 |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공증은 필수입니다.
상황 | 공증 여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 반드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법인 설립 시 | 일부 설립 등기에 따라 선택사항일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 목적이면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함 |
특히 정관에 포함된 사회적 목적 조항, 이윤 재투자 조항 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인증 준비 초기 단계부터 정관 공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Tip: 설립 전 준비할 것
항목 | 준비 방법 |
정관 초안 |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준으로 항목 구성 |
공증 | 법무사 또는 공증사무소에 의뢰 |
인증 전 서류 | 정관(공증본), 등기부등본, 조직도, 사업계획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