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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 조건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기준이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호	요건	설명
①	조직형태 요건 (참고)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정되는 형태로 법인등기 필요 ※ 개인사업자는 불가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참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③	유급근로자 고용 (참고)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필수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임금 지급 내역 제출 필요
④	일정 영업 수익 확보 (참고)	인증 신청 전 연간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재무제표 및 원장 등 증빙 필수
⑤	이해관계자 참여 (참고)	근로자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갖출 것 (예: 이사회 구성 기준 충족)
⑥	이윤의 사회적 사용 (참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⑦	사회적기업용 정관 구비 (참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구조, 이윤 재투자 조항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공증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