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여부와 해산·청산등기 가능성은 법인의 ‘자산 vs 부채’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 국세 체납 시 해산·청산등기 가능 여부
상황 | 해산·청산등기 가능 여부 | 설명 |
잔여 자산 > 체납된 국세 포함 부채 총액 | 가능 | 체납 국세 포함한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청산 가능 |
잔여 자산 < 체납 국세 포함 부채 총액 | 불가능 |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파산 절차 진행 필요 |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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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금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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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는 자산으로 모든 부채(국세 포함)를 정산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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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세를 포함한 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해산등기 자체가 반려되고,
반드시 파산신청을 통해 법인을 종료해야 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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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전, 자산·부채 목록을 정리해 ‘잔여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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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를 납부하거나 조정 후 정리 가능한 경우라면, 납부 후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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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