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과 절차는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법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정관 작성
2.
발기인/주주 구성
3.
납입자본금 입금
4.
설립 등기 신청
5.
사업자등록 신청
이 모든 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 및 법인 목적에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목적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주요 목적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
시스템 통합 및 운영
•
정보처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
IT 컨설팅 및 관련 솔루션 개발
•
웹·앱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단, 아래와 같은 비관련 업종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
식품·도소매업
•
제조업(비IT분야)
왜 목적이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비관련 목적이 포함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목적문 작성 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더스마트 TIP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도 할 거예요”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 업종 코드, 향후 사업확장까지 고려한 전략적 목적문 설계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