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객관적 수치와 활동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유형 | 주요 내용 | 충족 조건 |
①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③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기여 목적 |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④ 혼합형 |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고용·서비스 대상 각각 20% 이상 |
⑤ 기타형 |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가치 제공 (ex. 환경보호, 문화예술 보급 등) | 정량기준 없음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 중심 |
판단 시 활용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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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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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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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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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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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15~34세 중 장기실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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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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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거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형태·소득 등 구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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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 취약계층 기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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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수혜자 기준:
→ 서비스 이용자 명단 + 수급자 여부, 지역거주 여부 확인 자료 등
더스마트 TIP :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지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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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중심 → 일자리 제공형 또는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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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돌봄 중심 → 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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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예: 마을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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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환경, 공익 캠페인 등 일반적 공공 기여 → 기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