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의무로 명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윤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① 정관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사회적기업은 정관에 아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기부한다.”
정관 미포함 시, 인증 불가합니다.② 연간 이윤 사용 기준 (재투자)
조건 | 설명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 반드시 3분의 2 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사용 예시:
1.
근로자 복지 향상•
임금 인상,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
정규직 전환, 근무환경 개선 등도 포함
2.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기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3.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투자•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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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③ 해산 또는 청산 시 의무
항목 | 설명 |
잔여재산 처리 |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중 하나로 기부해야 함 |
기부 대상 예시:
•
다른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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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 재단·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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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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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정 공익사업 기관 등
해산 시에도 이윤을 특정인이 사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 및 증빙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후관리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이윤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받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정관 요건 | 정관 사본 (이윤사용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회계 연도별 증빙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배분결의서, 지출증빙 등 |
사회적 사용 증거 | 임금 인상 근거 자료, 복지비 지출 내역, 기부영수증 등 |
TIP: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시 정관 문구: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고용확대 및 사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 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