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전대차는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란, 회사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법인이 사업장을 직접 임대했다면 이 계약에 해당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항목 | 설명 |
임대차계약서 | 법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
평면도 (필요 시) |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2.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대차란,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즉, 건물주가 아닌 중간 임차인과 회사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필요 서류
서류 항목 | 설명 |
전대차계약서 | 기존 임차인과 회사 간 작성된 계약서 |
전대동의서 | 건물주가 서명한 동의서 (필수) |
평면도 (필요 시) |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세무서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상황 | 주의해야 할 점 |
전대차 계약인데 건물주 동의 없음 | 사업자등록 불가 |
이미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 알게 됨 |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함 |
전대차 여부를 계약 시점에 몰랐음 | 반드시 임대인에게 ‘건물주인지’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을 위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전대 여부’와 ‘건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 임대차 | 전대차 |
계약 당사자 | 회사 건물주 | 회사 기존 임차인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선택) |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평면도(선택) |
주의사항 | 없음 | 건물주 동의 없으면 사업자등록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