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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사업장 주소로 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라면 →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 등록 이력만 있어도 신규 등록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구분
설명
1주소 1사업자 원칙
하나의 사업장(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가능
폐업 여부 중요
기존 사업자가 정상 폐업되어야 등록 가능
관계 무관
배우자, 가족, 친구 여부는 상관없음
세무서에서는 한 장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시:
상황
등록 가능 여부
배우자가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친척 명의의 카페, 매장 주소
불가
지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
불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영업은 없음
불가
공동 사용에 동의한 경우
불가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려면?

1.
공실 주소 또는 미등록 주소 사용
2.
기존 등록된 사업자 주소라면 → 반드시 폐업신고 완료 확인 후 등록

참고

지인 명의의 집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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