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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사업장 주소로 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라면 →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 등록 이력만 있어도 신규 등록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구분
설명
📍 1주소 1사업자 원칙
하나의 사업장(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가능
🏢 폐업 여부 중요
기존 사업자가 정상 폐업되어야 등록 가능
👨‍👩‍👧 관계 무관
배우자, 가족, 친구 여부는 상관없음
세무서에서는 한 장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시:
상황
등록 가능 여부
배우자가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
❌ 불가
친척 명의의 카페, 매장 주소
❌ 불가
지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
❌ 불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영업은 없음
❌ 불가
공동 사용에 동의한 경우
❌ 불가

✅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려면?

1.
공실 주소 또는 미등록 주소 사용
2.
기존 등록된 사업자 주소라면 → 반드시 폐업신고 완료 확인 후 등록

📌참고

지인 명의의 집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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