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분 비율은 단순한 숫자 분배를 넘어, 회사 운영과 법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① 주주총회 결의 요건
회사의 주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의 종류 | 의결 요건 | 의미 |
보통결의 | 출석 주주의 과반수 AND 전체 발행주식 수의 25% 이상 | 일반적인 안건 처리 (이사 선임 등) |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상 AND 전체 발행주식 수의 33% 이상 | 정관 변경, 해산, 합병 등 중요사항 결의 |
따라서 지분 34% 이상을 가진다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고,
67% 이상이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② 과점주주 여부
과점주주란 한 명 또는 특수관계인 전체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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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주주에게 납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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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하거나,
과점주주가 될 경우 책임 범위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분 분배 실무 팁
상황 | 추천 지분 분배 예시 |
대표 1명 중심 경영 | 대표 60% / 나머지 40% 분산 (보통결의 단독 가능, 특별결의는 협의 필요) |
공동 창업자 2명 | 51% / 49% 또는 50% / 50% (과점주주 여부 유의) |
투자자 유치 예정 | 대표 40~49%, 나머지는 분산 (추후 증자 고려) |
책임 회피 중요 | 누구도 50%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과점주주 회피 목적)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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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영향력을 원하면 34%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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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점주주)을 피하려면 50% 이내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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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지분과 역할의 비율을 명확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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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포함 합산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