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전자등기에서는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나 제한이 아닌, 관련 법령과 인증체계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법인 공동인증서는 세금 신고, 은행 업무, 조달청 입찰 등
다양한 전자 행정처리에 사용하는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전자등기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은 법원의 고유 인증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증명서’라는 별도 수단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
공동인증서 → 일반적인 법인 인증용
•
전자증명서 → 등기 신청 전용, 법적 효력을 위한 전자 인감 역할
전자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사용처 | 인증 수단 |
홈택스, 인터넷뱅킹 | 법인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전자등기 | 공동인증서 사용 불가 → 전자증명서 필수 |
공동인증서가 있더라도 전자등기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오니전자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가능? | 불가능 |
전자증명서 필수 여부 | 전자등기 신청 시 필수 |
공동인증서와 차이점 | 공동인증서는 범용 / 전자증명서는 등기 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