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할 수 없습니다.
날인한 문서를 단순히 스캔한 파일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스캔 파일은 안 되나요?
스캔된 파일은 '사본'으로 간주되며, 법인인감이 찍혀 있어도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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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은 도장이더라도,
•
스캔한 순간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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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도구로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관련 법령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감이 날인된 문서 및 인감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공인된 자격사가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스캔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문서만 예외적으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스캔한 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 있는 대리인이 원본 대조 및 인증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일반인이 스캔한 날인 문서 | 불가 | 법적 효력 없음 |
일반인이 스캔한 인감증명서 | 불가 | 현행법상 금지 |
자격사가 인증한 스캔본 제출 | 가능 | 원본 대조 후 인증된 경우에 한함 |
